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546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92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도316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4.15.(80),69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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